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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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정부법무공단 1 해미르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정 1 이승민 1 정병권 1 김인수 1 박혁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누180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

2009년

2. 대전지법 2009. 5. 13. 선고 2009구합364 판결
  [폐기명령등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052]
   폐기명령등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6년

3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6. 2. 10. 선고 2004가합572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6.4.10.(32),98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형법